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칭 상 채용 취소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취소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과 고소절차 모두 사용자의 처벌을 취지로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진정 내지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조사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중에 있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10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질의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장소와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전직 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이 아니라 단순히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업무 분장을 달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됩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은 금품청산이 적용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임금이 소정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입사하는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중 입사한 경우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주부터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