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산재보험료나 부수되는 세무사 비용 등은 본래 사업주의 부담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임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와 달리 각 임원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임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임원에게 상이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 내지 내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중복되는 복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2022.7.1.부터 2023.3.31.까지, 2023.4.1.부터 2024.3.31.까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허용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30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사건 처리 절차상 통상적으로 대질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복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