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만근 이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약직은 법정 용어가 아니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만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사 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별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일 유급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이와 달리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퇴근 시간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육아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징계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태불량의 기간과 정도, 시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