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는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30일자로 상실신고 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요양비용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타 보험을 통해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요양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및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취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명칭과 별개로 해당 규정은 효력이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인 사용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외이사로서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기재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