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록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의 보존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위로금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이 30일인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의미하며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모든 업무상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월력상 일수로 90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산전후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등기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