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임금의 산정 방법이나 주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 개시일이 6월 1일인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4대보험 상 입사일이 6월 2일로 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산정은 6월 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 단위로 계획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재직기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산입되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은 약 3,485,87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외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상기와 같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