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실제로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정보의 정정이 가능합니다.소급 가입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에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가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가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가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기의 사항은 출산휴가급여 지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1,719,369원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약 179,101원으로 산정됩니다.이를 합한 월 평균 급여액은 1,898,470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