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산 방식의 경우 매 4일마다 주간 근무가 2일씩이므로 주간 근무일을 15.2일로, 매 4일마다 야간 근무가 1일씩이므로 야간 근무일을 15.2/2일로 산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임원들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간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시행 후 별도로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 시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장려금 수령을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유니폼비의 경우 유니폼의 구입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실비를 부담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유니폼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의무적으로 착용이 강제되는 유니폼을 지급한 것에 대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면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