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외의 부분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운영의 편의상 취업규칙은 구분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은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식,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용역계약 시 사업소득세율인 3.3퍼센트를 적용하며, 근로계약 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청소 용역의 경우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시 질의와 같은 근로조건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등기는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절차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징계의 종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위약금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징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3.고용관계의 해지는 민법상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4.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5.사용자는 퇴사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질의와 같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6.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휴무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무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소 업무의 경우 용역계약이나 일용직 근로계약 모두 가능하며, 다만 계약의 형식에 따라 인력 운용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 수수료를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내규에 따른 약정 육아휴직은 별도의 복직사유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정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 만 9세 내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지정일 근무 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전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편의상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