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월 4일 이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나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진정인이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제3자에 의한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고발인 내지 청원인은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재입사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통원치료 시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며, 다만 복귀 이후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재 승인기간 내에서는 가급적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시기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공제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퇴사일과 관계없이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며, 이와 달리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시 1월 17일 퇴사 시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