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날 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만 60세 다음날에 고용관계가 해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4.345(월 평균 주 수)를 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4.76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만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을 분할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 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수당이 삭감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 지급 시점에서 재정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이와 달리 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이 아니라 만근 시 지급하는 약정임금이고 개근을 요건으로 한다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동거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