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기본급과 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구분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4대보험료는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식대 등 비과세 수당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기존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하여는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구분되어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기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각각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6.14.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기초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재직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3.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근로자의 인사발령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가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1년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규정의 경우,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규정의 미흡이나 불비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유추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와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종료되며, 그 이후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시간외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인수인계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인원 부족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크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므로, 급여를 임금이 아닌 금품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2019년으로 소급하여 취업규칙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소급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