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사규의 개정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용되며, 가급적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급여 지급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재교부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1일 10시간 근무 시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내 신고절차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업무관련성이나 허위 기재의 경위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액만으로 허위기재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제 근무 내역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참가가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조회시간이 시업시각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상기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은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조건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모든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