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의 길이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 평균 임금액은 약 2,388,012원이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청산 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보너스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직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는 1)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2)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장소적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 상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진행 중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신청인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 시 '면'이란 면직(免職)을 의미합니다. 직무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명(命)이란 인사명령 자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동종근로자가 없거나, 정규직과 다른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규직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외에 별도로 채용요건을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채용비리로 인하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