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약정휴가의 경우 유무급 여부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의 재고용이 가능하며, 다만 이와 별개로 관할 공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운용수익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취직인허증 없이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COVID-19 감염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퇴사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질의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준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