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0
0

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3월 20일까지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0
0

퇴직 전 병가 사용 중 산재 승인 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병가가 부여된 경우 병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재직중인 회사의 정년과 별개로 요양기간의 승인이 가능합니다.3.퇴직금 산정 시 병가 및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휴업급여는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7
0
0

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력상 일자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2월 3일자로 입사한 경우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0
0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와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7
0
0

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0
0

어린이집 교사들 근무중 휴대폰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휴대폰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휴일 간 업무지시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3.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0
0

실업급여 , 주6일 근무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주6일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0
0

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상대방이 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3월 21일이라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0
0

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시기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4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 시 상여금 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