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청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산정은 법 효력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9개월의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이 아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어야 하며,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채용 절차에 의하여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 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단절 이후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초과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통상임금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질의와 같이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 합의한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새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급여가 낮게 신고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을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