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과 공휴수당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 상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다만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도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반드시 교대제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근무형태를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당에 휴일근로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없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무일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을 모두 포함한 역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무급휴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사고 발생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사고 발생일 전 3개월 이내에 본업을 하여 수령한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에 가입한 경우, 가입 시점에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납입하였다면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담금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당초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임금이 상당수준 인상되었다면 법원에 이를 알리고 변제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4,591,512원 가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타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타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