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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2.실질적/형식적으로 퇴사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재입사절차 또한 이와 같습니다.3.고용자고용초진법 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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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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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신분(병사)으로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게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겸직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급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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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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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결근 시 해당일 및 주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2.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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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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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슈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상기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휴직의 부여가 불가능한 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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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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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평가제도가 근로조건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도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보직해임 내지 징계처분의 기준으로 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겅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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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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