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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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사 후 단기계약직 알바 관련 실업급여 수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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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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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폐업 시에도 기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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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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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서내 무급휴가는 만근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부여한 휴가에 대하여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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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휴업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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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씩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시간당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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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직책변경 거부시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전직 명령의 거부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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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명예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승진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특별승진의 시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교감으로 승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명예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정년퇴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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