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각각의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를 위한 휴직 내지 입영증명서 등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력 상 주휴일수만큼 발생합니다. 질의가 불명확하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산정기간이 1개월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월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해당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시간외근무 시 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진료비 허위 청구에 대하여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청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각 직장에서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퇴사시마다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의 산정방법이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반드시 구체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초괄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