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용조정이 아닌 직무의 불일치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의 용역대금 내지 파견회사의 수수료에 대하여 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용역회사나 파견회사 모두 원칙적으로 해당 소속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제반권리를 용역회사에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형탸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총 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내지 근로시간의 조정 자체로 고용관계의 해지 의시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변경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 전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지각 시 임금공제는 지각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