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을 분할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 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수당이 삭감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 지급 시점에서 재정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이와 달리 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이 아니라 만근 시 지급하는 약정임금이고 개근을 요건으로 한다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동거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재직 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환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각 절차는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내지 본채용 거부(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직종코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나 본채용 거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내지 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62일, 회계연도(매년 초일이 회계연도 초일인 경우) 기준으로 총 약 59.5일이 발생합니다.2번의 경우 2021년 발생한 연차휴가 중 6일을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못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로서,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로 연차대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