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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계약기간 수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6개월로도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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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하고 조퇴 후 퇴사 의지 밝혔는데 손해배상청구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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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들어오면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되는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건강검진 수검자가 되므로 입사 당해년도에 곧바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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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근무자2교대자 연장근무 주12시간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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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격주 초과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 위반은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격주마다 위반이 있다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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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연봉의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적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금 변경 시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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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격주토요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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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도입 업장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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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근무 6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했을때 다 실업급여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무갸 있다면 평균임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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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자 입니다. 월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선부여된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미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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