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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합병시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합병 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면접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3.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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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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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3.재해 발생이 사실인 경우 재해발생미보고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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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퇴사 후에도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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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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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용변이나 흡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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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로 퇴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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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아웃소싱이라게 뭔지 몰라서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식당의 일반조리원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일반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방보조의 성격 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가급적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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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서에 대한 좋은 대응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사에 투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회사에 투서를 보낸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대한 회사의 자체적인 조사 시행 시 부당함을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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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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