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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시간의 경우에도 해당일의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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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휴게시간 중 근로제공 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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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2022년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2022.1.1.부터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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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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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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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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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인상이 소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연봉인상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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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무지 이동 자체는 전직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무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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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원천징수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미납하는 경우 .1)임금체불 진정/고소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미납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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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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