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당직 근무, 월차및 연차, 구두로 보너스 약속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저희엄마가 실수로 명의를 빌려줘서 명의도용을 당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위조, 변조 또는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했다면 위조 문서 행사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법률 분야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0
0
0

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형사처벌의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0
0
0

입사지원서 허위사실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형태에 대한 이력서 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0
0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청산 시 임금의 상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 내지 세무사에게 직접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0
0

실업급여수급도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2.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0
0
0

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법 상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최초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0
0

외국인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2) 건강보험 : 의무가입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4) 산재보험 : 의무가입2.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