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이나 유럽에서 노란봉투법과 대응되는 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교적 실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89년으로서, 전년대비 29.7퍼센트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법과 제도의 보호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수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이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법이나 판례에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정하고 있지는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상급기관에 의견제시 내지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해당 판결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해당 판결 이후 임금체계의 개편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