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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무직 휴일수당 미지급시 휴일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2.향후 휴일근로 발생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3.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3.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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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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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무자의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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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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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중 다른회사로 이직시 이중취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의 효력발생일 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 경우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이직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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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겸직과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2.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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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맞는 급여측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월 평균 1,947,464원, 연 23,369,566원으로 산정됩니다.2.무급휴가를 반영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경우, 무급휴가 일수 13일에 대한 급여는 906,880원이며 이를 제외한 연 급여는 22,462,686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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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때는 세금,퇴직 소득세,보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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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가 시말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말서 등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사안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말서 제출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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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자율적 퇴사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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