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3.부당전직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기 이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각각의 방법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일할계산 시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일이 3월 31일이라면 퇴사일을 4월 1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통상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2.대질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