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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사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각 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무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속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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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도급직원(용역) 추석연휴기간 쉬었는데 기본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금액을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도급계약서 상 도급비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급비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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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성과 임산부, 연소자를 제외하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간근무를 배제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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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소정근로일 변경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 모두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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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교육 완료 후, 입사한 인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해마다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법정 의무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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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속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다만 최초 근로계약시점이 51세인 경우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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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4대보험의 가입은 각 관할 공단 홈페이지 내지 4대보험EDI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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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 후 신규 채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조사대상이 된다거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곧바로 신규채용 진행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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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에 대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개월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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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재입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이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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