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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 중 cctv감시가 강력히 의심가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의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한 관리감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진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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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의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2.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없는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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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재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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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후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간 서명날인에 의하여 개시시점을 2021.11.1.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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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으로 질병퇴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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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4대 보험 가입) 프리랜서 계약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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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2.최종학력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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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검사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사업장 내 covid-19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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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갱신 없이 근무가 계속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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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약서입니다. 부당해고이고, 임금체불입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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