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럴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0
0

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는게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강박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가입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자의로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9
0
0

퇴사시 전체미사용 연차소진 가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해진 퇴사일 내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연봉인상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봉인상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0
0

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게 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며,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0
0

월급일이 말일인데 29일에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상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0
0

실업급여 수당은 월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는 1개월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2.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0
0

퇴직연금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퇴직금품 정산 기간 내에 월 급여와 퇴직금이 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0
0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이것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봉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0
0

산재 처리 기간 산정 및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로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발병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9
0
0

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또는 관행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온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