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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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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원칙적으로 회사 경영 악화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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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직통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상기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임금의 하한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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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월세 지원이 있더라도 이를 예외로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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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시 급여와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2.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3.육아휴직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 의무재직기간 재직 시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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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사람마다 소개소가 틀린것도 있고 일급 월급 차이인것도 알겠는데 급여차이가 정시기준 2만원이상 틀린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성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2.질의의 직무의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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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중가입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A회사에 상실신고가 된 후 별도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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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퇴사는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초의 퇴사 신청이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2.질의의 경우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회사에서 승인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퇴사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는 것이고, 이 경우 회사는 사직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3.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내심의 의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퇴사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의 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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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 부당함이 느껴집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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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상황에 계열사 이동에 따른 근무 연차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위로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기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위로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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