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6시간분의 통상임금인 153,110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기에 따라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산입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의 급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요양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산재요양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휴업수당 상당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주5일 근무자의 월 평균 유급일수는 26.07일이므로 질의와 같이 차액이 발생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의 계산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용이 승계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승계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의 내용이 종전과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식사시간이나 방역시간 내지 개인시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제든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1년차 매월 개근 시 총 11일2)2019.3.1. 15일3)2020.3.1. 15일4)2021.3.1. 16일5)2022.2.15. 0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르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재산 보유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요율은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임금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