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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당사자의 근속기간 및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2.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업종에 따라 달리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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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사 전 연차사용/연차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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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을 저만 못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여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방식이 결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 지급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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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직을 변경시에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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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재직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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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어 전년도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다면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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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휴일근로는 1.5배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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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용직근로자 수당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휴일에만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공서 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 순수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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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시행 후 그 환자가 확진자가 되어 제가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유급휴가 연차 사용 의논도 없이 강제로 연차를 차감하는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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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에대하여 명확하게 법조항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무일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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