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금지에 따라 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의 벌칙은 위법한 명령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조기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이를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다만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하는 특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결근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할계산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는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1.1.부터 1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에 따라 1일 주휴수당은 8시간x(1주 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임의의 판단에 따라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