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액 하한가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통상근로자의 경우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2.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감액되며, 이 경우 1일 하한액이 약 41,333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0
0

일학습병행제 퇴직금&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학습병행제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4.퇴직금 등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0
0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수인계 미실시의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3.민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임금체불진정/고소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체불임금대지급 제도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0
0

4대보험 상실신고 당해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퇴직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정산보험료 정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각 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원칙적으로 4대보험 각 관할 공단에 변경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0
0

유령직원 신고 하면 내일 채움 공제 받은 것도 회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지는 않았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실행에 옮긴 행위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2.부정수급 시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기업기여금 + 기업순지원금<고용보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 + 추가 징수액> 환수와 고용안정사업 지급제한 및 (실질적) 3년 가입 제한 ※ 근로자: 취업지원금<공공재정환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부정이익) + 이자 + 추가징수액(제재부가금)> 및 참여 불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0
0

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관할 공단에서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2년의 주기는 입사년도로부터 기산합니다.2.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 취득신고하면 올해 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해 일반검진 자동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였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로 인해 대상자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4
0
0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0
0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건보료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전후휴가의 경우, 1)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합니다. 2)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2.육아휴직의 경우, 1)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3.상기의 신청/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하게 되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0
0

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할경우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종합격을 통보하여 사실상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합격이 취소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4
0
0

통상임금 산출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명절수당 등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통상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지급일 당시의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경우 사업장의 내규 내지 관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