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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로 인한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COVID-19 감염 자체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의 특성 상 COVID-19감염자와 접촉이 빈번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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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계약과 다르게 허위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직확인서 수정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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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한 업체에서 야간근무자로 재직중인데 갑자기 야간업무 폐쇄로 인하여 사직을 명령받았습니댜 이런겨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야간업무의 중단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주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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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 주휴수당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영업 상 1주로 보는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를 이행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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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해고통보(메신저를 통한), 그리고 번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공지문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수습기간에 관계없이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해고의사가 명확하다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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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약간 넘은 퇴직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계약직과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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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구체적인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공고된 바 없으나, 원칙적으로 개정된 체불임금대지급금 제도(체당금 제도)는 시행일 이후 체불임금대지급금부터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주확인서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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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설정 시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시 기존의 근속기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3.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전환 시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4.수습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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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사무실 흡연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사유서 제출명령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시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사유서를 기초로 해고나 징계 등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3.원칙적으로 근태관리 목적의 CCTV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화재 감시 등의 목적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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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질의의 송영수당의 경우 송영업무에 대한 실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송영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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