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2.당일 퇴사가 가능한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 절차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전 통보기간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3.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반드시 손해의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외 같은 경우 주휴일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디휴게시간을 올림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둘이서 나누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더라도 동일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2.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4대보험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취업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취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산재 발생 시 책임을 저감할 수 있는 계약서의 문구나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산재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용역계약서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이고, 이는 반차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반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차의 사용이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차의 요건에 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야근으로 인하여 택시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야근의 지시에 대한 증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2.회사에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4.가능합니다. 다만 동종 항목은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5.가능합니다.6.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한 연차휴가는 별도의 휴가나 휴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가입대상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실제 출근을 개시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자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배우자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피부양자 자격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