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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는 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다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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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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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휘의 대한 노무사징계.자격박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노무사회에 의하여 징계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영구적인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스비다.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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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종전 사업장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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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아이를 낳는데 하루만 쉬라고 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정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2.점심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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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의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산을 제외한 10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는 한 월 급여에 연장가ㅡㄴ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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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신고와 형사사건 신고 노무법과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및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와 별개로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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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서약서 서명 거부시 징계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보보안서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비밀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보안서약서는 이를 확인하거나 부수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2.정당한 이유없이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3.사용자가 임의로 사내 메신저나 출근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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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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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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