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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5일 5시간씩 1주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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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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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서 서류에 싸인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질의의 계약종료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함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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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1.7.1.~2021.12.1. : 매월 개근 시 5일2)2022.1.1.~2022.6.1. : 매월 개근 시 6일3)2022.1.1. : 비례하여 부여한 7.5일4)2023.1.1. : 1년 만근에 의한 1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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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사용연차보상비 몇개 보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매년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온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비하여 더 많은 휴가일수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2.따라서 2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의 정산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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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나이에 대해 연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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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단직 근무자의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휴무일을 제외한 월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별도로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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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안했다고 감봉 6개월이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업시간 전 근무로서 연장근로로 처리되는 근무시간 중이라면 체조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지시불이행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체조 참석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라면 불참에 대한 인사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참석하는 아침체조시간에 대하여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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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된 아웃소싱업체에서의 수습기간은퇴직금지급기간에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아웃소싱업체와의 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웃소싱업체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승계에 의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합의한 것이아닌 한 A업체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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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닌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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