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를 한 날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체된 휴일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지급되므로, 휴일대체의 실효성이 없습니다.2.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는 당초에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를 하기로 지정된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일대체를 하기로 지정된 날에 실제로 휴무하였다면 추가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722,160원으로 계산됩니다.2.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변경됩니다.3.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는 휴일 1일과 소정근로일 1일을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대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이 모두 적용됩니다.2.휴일대체가 되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계는 법적 책임의 확대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월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교대근무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