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없는 CCTV를 설치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야간근무 시 해당일의 근무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주휴일의 부여가 가능합니다.2.근무형태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따라서 2021.10.1.입사 시 만 3년이 경과한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인 2015.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2.대학교 제적 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퇴직정산 보험료 차익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2.각 사이트별 산정금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청산 시 상계가 가능합니다.2.다만,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의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B업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며, 일차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