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2.임금명세서 교부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복직 절차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복직일 이전에 복직을 신청하는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의와 같은 경우 복직일부터 출근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승계대상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의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할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현재의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에 거부한다면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액을 산정합니다.2.따라서 기본급이나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겸직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ㅍ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2.3개월 근속기간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위탁기관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2.당사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 시 기존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