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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공무원 임용 전의 영리활동에 의한 수익과 관련하여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2.주식투자나 암호화폐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금지되는 업무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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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휴일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일근무를 소정근무일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대체휴일이 적법하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대체휴일 부여 전에 퇴사하여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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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로 인한 입원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기간 및 출근을 위하여 필요한 요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됩니다.2.산재로 승인되기 전까지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산재로 승인된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수당과 휴업수당 간 금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3.산재는 무과실책임이며 과실 여부와 산재승인은 무관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이 중요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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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 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20년을 전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21년도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15일(+가산휴가)이 발생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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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한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3.상여나 기타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지급관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4.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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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판결)2.일용근로자가 계속근로하였는지 여부는 동일한 고용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이 2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지속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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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고정야간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매일 2시간의 고정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1개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43.5시간분에 해당합니다.3.43.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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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영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는 양수인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0두8448 판결).2.질의와 같이 매장의 운영권과 설비가 양도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임금, 근속기간, 근로조건 등)는 양도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와 동일하게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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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3.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여 퇴사 후에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4.퇴직금의 산정은 매1년의 계속근무마다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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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질의와 같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행위, 과도한 질책, 회의 및 업무배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3.이와 관련하여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및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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