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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한정으로 하며, 그 이외의 중간정산 사유로 신청하는 것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2.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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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비저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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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 각종 수당이나 식비등 통상임금까지퇴직급여금으로포함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제수당을 포함합니다. 2.중간정산은 신청시까지의 퇴직금 전부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퇴사 시 지급받는 퇴직금 중 일부를 해당 시점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3.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사 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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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받았는데 산재보험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2.사업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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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보트 끓인물에 발을 데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위하여는 1)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2)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응대업무 내지 지시에 의하여 커피를 타는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사적인 용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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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2.휴가, 결근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가와 결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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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1도12114 판결).2.위의 법리는 임금구성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약정 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다만, 임금 구성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사전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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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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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업무는 통상 채용/평가/보상/징계/퇴직 등 전반적인 인사에 대한 사무처리를 포괄합니다.2.인사와 노무간 명확한 개념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노무는 노사관계업무(노사협의,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동관계 관련 사항)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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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수습평가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평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평가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2.다만, 수습종료 후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근로자가 확인한 평가내용과 다르게 평가가 새로 작성되었다면 해고를 위하여 수습평가표를 재작성하였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의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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