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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이상 근무했을때 년월차가 몇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첫 1년 만근 시에는 1)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 2)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입사 2년차 만근 시에는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년차 만근에 의하여 15일이 발생하므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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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은 그 전부에 있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중 일부만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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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장도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은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말에 출장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2002.8.5.근기68207-2650)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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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괴롭히는 임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조사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민사소송(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폭행, 욕설 등)에 의하여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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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의 방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상기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지위와 담당 업무, 성과, 전문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상기 기준에 비추어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교육/인사조치 및 최종적인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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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입퇴사 처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속근로가 일정기간에 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정 근로조건(연차휴가, 퇴직급여 등)의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처리와 관계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은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며, 향후 근로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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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직접적인 쟁의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2010.9.2.노사관계법제과-64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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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장근무(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 50퍼센트 가산2. 휴일근무 :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퍼센트 가산3.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 : 50퍼센트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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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지급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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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간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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