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임금청구권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 별도의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무를 수령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관 법인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개인사업자로서 발급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3.인보이스 발행 방법이나 양식에 대하여는 법률 내지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자격은 근속기간이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정해지며, 임금수준과는 무관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항목이나 금액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5.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연말정산은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정해진 무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이는 기존의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휴일근로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4.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2.개근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일이 1주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