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급여는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반드시 육아기 근쇠간 단축 근무자의 급여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12.21.~2021.3.31. : 4.1일2)2021.4.1.~2022.1.31. : 0일2.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제 근로계약일자 및 근속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자 내지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는  소득총액신고 신고대상자가 됩니다.2.이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 중도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만 질의의 하원도우미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절차 위반 시 해고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언행의 경우 사직합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2.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취하 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며 이에 따른 간접적인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