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복지제도가 폐지된 경우, 폐지가 시행된 날부터는 해당 제도의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한 10년 근속에 의한 금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질의와 같이 최종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제로는 근속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게됩니다.2.퇴직 정산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전에 퇴직금 지급 시 정산한 퇴직금은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질의의 2020.10. 입사자의 경우 2021.6.현재까지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최대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취소되어 근무가 가능합니다.2.채용취소가 회사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결격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3.채용취소가 부당해고로 확인되는 경우, 모집 정원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가 얀차수당으로 전환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2.예컨대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 최초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은 2018.2.9.이고,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9.2.9.부터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3.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경과된 연차수당은 없으므로, 전체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차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려주고 당사자간 합의로써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특정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의 기재에 대한 위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휴직 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에 합의된 무급휴직기간 후에 무급휴직 갱신 여부 및 휴직 중 임금을 재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