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3회 이루어진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해당월의 일수인 31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한다면 실근무일수가 아닌 10일을 적용해야 합니다.그 밖의 문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12월 12일까지인 경우에도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과는 구분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만 1년 근무에 의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명목상 용역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마찬가지로 명목상 용역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었다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응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조합원끼리 업무내용이나 공지를 공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주도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재해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40퍼센트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