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 출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의 시행 방안에 대해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격주로 1회 휴무하거나 주 1일 반일 휴무 등의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1주 18시간이 아닌 1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 및 법 위반에 대해서 익명으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익명으로 고발하는 경우 주장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굼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아닌 3개월 간의 총 일수(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 세탁은 퇴사와 관계가 없으나, 유니폼 세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만으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되지는 않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과 휴무일은 해당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휴무일과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