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지시 대상이 됩니다.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의 납부 방법은 공단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별 승진 연차에 대하여는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정할 수 있스비다. 통상적으로는 각 직급별로 3년에서 5년을 승진연한으로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과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취업자 수는 현재로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2025년 5월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채용 취소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이 없는 동안에는 직무개발이나 이직준비를 하고, 회사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문제됩니다.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과퇘료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임금체불 진정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나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미성년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만일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